이번 일본자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제품 수출규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조용하던 일본이 어느 순간 수출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한국제품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어디서는 이번 규제가 일본 자국에도 좋지않는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아베정권이 일본자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제품 수출규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전문가 아하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일본이 경제보복을 가한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짚어보자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서술이지 옳다 그르다 의견이 아닙니다.)
안보 작년 말 올 초 이어진 양국의 레이더&초계기 사태
경제 후쿠시마 수산물수입거부 -> WHO가 한국 손을 들어줌
과거사 작년 10월 강제징용 배상판결&국내 전범기업 재산압류 결정.
원고 4분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1997년도에 일본법원에 소송하였으나 1,2,3심 모두에서 원고패소하였고
2005년도에 한국법원에 다시 소송하였으나, 1,2심도 일본 대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원고패소판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고법으로 파기환송시켰다. 이후 고법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0월 대법이 이 판결을 확정한 것이었다. 1인당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강제로 국내재산을 압류하여 배상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일본정부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약으로 배상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한국정부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올해부터 경제보복을 암시하였다. 이때부터 일본은 치밀하게 대한국경제전을 준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꼭, 반도체가 아니여도 한국의 산업들을 잘 살펴보면 소재, 중간재를 다른 국가에서 사와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게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인데, 이 다른 국가 중 기초과학이 우수하며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일본상대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이다. 이것만 봐도 국내외투자자들이 한국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지 않나? 또 실제로 삼성과SK의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최고수준이며 엄청난 지분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기초과학이 취약한 국내반도체업계는 여러소재를 수입해서 쓴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전공자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단가 측면이나 정밀도 측면에서 일본산 소재들이 아주 우수하여 일본소재를 쓴다고 한다.
다시말해, 한국산도 어느정도 생산이 가능하지만, 업계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보니 99%와 99.9%는 공정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한다.
만약에 탈일본화를 하고 국산화를 한다고 해도, 수 년이 걸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드 폴리이미드 등에 일본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반도체 대호황 때는 2018 2Q에 반도체사업부만 11조가 넘는 영업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19 2Q 실적보고에서는 반도체사업부의 영업익이 3조대로 폭락했습니다.
물론 2019 1Q에도 어닝쇼크가 났었기 때문에 다들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지만 반도체가 대호황을 끝내고 메모리 가격이 계속 추락하고 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이 많이 감소했고, 국내경제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바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또 다른 악재에 마주했습니다.
다른 부분이었다면 이렇게 다들 호들갑 떨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일본의 행위가 옳든 그르든 간에,
정부가 작년 10월 판결 이후 계속해서 충분히 경제보복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고 직접 말했음에도, 이렇게 준비되어있지 않은 모습에 큰 실망감이 듭니다. 자존심과 명분만 챙기다가 결국 실리를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이후에도 계속 일본과 충돌하였고,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은 지지부진하였고 계속해서 초계기레이더, 후쿠시마수산물 등 일본과 충돌이 이어졌고, 수출규제 바로 직전 6월말에 도쿄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도 아베와 문재인대통령은 서로를 짧은 악수 후 서로를 ‘패싱’하며 결국 일본은 경제공격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강제징용 배상, 위안부 문제 등 대한민국정부가 하고 있는 일,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꼭 일제로부터 받아내야할 사과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때도 피해보상금이나 그런 측면이라기 보단 독립축하금명목으로 보상했다고 하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과거정부들이 1차적으로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합의 등으로 국가대국가가 맺은 협정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무시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보기에 이런 태도는 한국이 여론전을 펼치기도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사때문에,
2019년 현재의 대한민국경제의 급소를 찌를 힘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전면전을 펼치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은 건 초전에 심장을 찔린 격입니다. 부랴부랴 재계인사들을 모아 회의를 하고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고 일부 국민들은 일본불매운동을 하고 있으나, 1년에 일본여행을 750만명이나 가는 한국인들이 일본여행을 안가고 일본제품을 안쓰면 일본경제에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는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하는 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경제는 일본이랑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각 종 경제지표는 최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양국정부가 반일감정 반한감정으로 유도되기 전에,
좋은 외교를 발휘해서 일본이 어떤 방향이든 한국의 퇴로를 열어주고
한국도 적당히 일본의 기를 세워주면서 잘 마무리되며 이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멀리 안가고 '문명'만 해봐도 국력이 약할 땐 걸어잠그고 훗날을 도모하며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자존심을 세우고 싶으면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
자존심을 세우고 싶으면 상대의 대응에 철저하게 준비가 된 다음 해야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