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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검사와 경찰은 상하관계 인가요?
지금도 검찰과 경찰은 상하 관계 인가요? 아직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검사와 경찰은 상하관계로 표현됩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서로 공조하고 존중하는 문화인지 아니면 아직도 검사가 경찰의 위에 있는 문화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과 경찰은 엄연히 따지면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서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다만 공무원급수로 따지면 검사가 경찰보다 높고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권은 없지만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등이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혐의가 있을때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구조 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넘기면 검사에 기소여부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집니다.
기소권은 검사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고 해도 검사가 기소를 안하면 처벌을 할 수없습니다.
그래서 기소권을 경찰에게더 나눠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있구요
기소권은 제대로 손봐야 합니다.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사법경찰관리)과 검사가 하는데 모든 수사의 최종책임자는 검사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합니다.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어떤 처분을 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검사입니다. 즉 현행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고 경찰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는 검사와 경찰 사이에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검사와 경찰은 각자의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며,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 수사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기소를 담당하고, 경찰은 범죄 수사와 예방을 주로 수행합니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 점에서 일정한 지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공식적인 상하관계라기보다는 수사 협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