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떻게 시행이 되나요? 궁금..
안녕하세요.
요즘 보면 인터넷 싸이트든, 핸드폰 카톡/문자든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글이 엄청 많은데요~~
물론 저도 제 계정으로 국민청원 글에 동의합니다 라고 동참
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안건들은
어떤 절차를 통하여 시행이 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조금이라
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요즘 뜨겁습니다..
1)청와대 국민 청원이란?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변하는 제도이며, 조선시대 신문고나 격쟁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2)국민 청원 요건
1.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2.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4.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5.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6.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7.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해야 답변 요건에 해당합니다.
8. 현재 (무분별한 청원 및 소수자 의견 청취 등의 사유로) 일정 추천 숫자를 받은 청원만 노출시키는 방안을 청와대가 구상중입니다.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