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유럽 일본은 미국처럼 결혼문제 처리안하죠?

Question

유럽하고 일본은 미국처럼 결혼문제

처리안해요

미국처럼 부부문제를 살인

정신과로 해결하고 그런게

없데요

유럽과 일본은 결혼문제를 대부분

법이나 이혼 가사소송 통해

해결한데요

미국보다는 법률시스템이 더잘되어

있어서 주마다 배우자두고 연애질

한것들 처벌해주는주와 안해주는주

따로있진 않는데요

유럽과 일본은 다른분 사랑한 지배우자에게

위자료 정신적피해보상금 받는 가사소송

혼인취소소송만 있고

다른분 사랑한 사람이 지배우자에게

이혼소송걸어 이혼요구해도 미국처럼

배우자있는분 사랑하신분 모시고와서

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인간

배우자있는분 사랑한분까지 배우자에게

위자료 99억 지급요구 하고 그런게

없데요

왜그래요?

Answer 1

유럽은 징벌적 위자료보다는 철저하게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주로 판결합니다. 감정적인 보복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과 한국은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대방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나 정서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Answer 2

모든 국가 시스템이 동일할순 없습니다 각자 방식이 있는거죠 굳이 다 똑같이 통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 또한 그렇게 선진국이 아닙니다 강대국일 뿐이지 재활용조차 안하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법적인 절차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런건 법 관련에 올리시는게 맞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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