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웹툰 미리보기 사이트들이 구글 포털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수없이 많은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질문
(1)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어떻게 해서 제재를 피해가는지?
(2) 불법 웹툰 사이트들을 신고하려면 어디로 해야 하는지?
(3)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도메인을 변경하는 등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2. 한국저작권보호원(https://www.kcopa.or.kr/)에 접속해 '불법복제물 신고하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고, 사이트 운영자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인 해당 작가나 기타 웹툰 회사가 법적 절차를 통해 형사 고소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해당 제재 등을 가할 수 있고, 대게 해외 등에 서버 등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직접적인 형사 제재 등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