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에 관련해서.
지금 불법 웹툰이나 소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걸 보는 사람들을 처벌할 법은 따로 없는 건가요? 하다못해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들도 잡기 힘든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웹툰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처벌규정은 저작권법과 정통망법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화면을 캡쳐하는 등의 저작물 생성행위를, 정통망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공유행위를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단순히 불법웹툰을 "시청"하는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히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이나 다운로더들을 일일이 단속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통상 헤비 업로더들 위주로 저작권 침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업로드가 없으면 다운로드할 저작물도 없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이트 자체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얻고 배포, 전송 하는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하고 있지 단순히 이를 시청하거나 감상, 열람, 소지 행위는 처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 자료 등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경우 소지 및 시청까지 처벌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