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혹시 복지카드가 있으면 군대 면제인가용?
제가 특수학교를 다니고 2023년부터 복지카드를 어머니 께서 만들었는데용 그거있으면 군대 안가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용 혹시 진짜인가용? 궁금해용 복지 카드있으면 뭐가 좋아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복지카드(등록장애인) 소지 자체가 자동으로 군대 면제를 보장하지 않으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5급(전시근로역) 또는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해 군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심신장애 사유로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와 면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라도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신체등급 5~6급을 받아야 최종 면제됩니다.
면제 기준: 난치성 질환, 지적장애, 뇌병변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군 생활이 불가능한 심신장애일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병무청에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며, 복지카드 소지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