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복지카드가 있으면 군대 면제인가용?

Question

제가 특수학교를 다니고 2023년부터 복지카드를 어머니 께서 만들었는데용 그거있으면 군대 안가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용 혹시 진짜인가용? 궁금해용 복지 카드있으면 뭐가 좋아용?

Answer 1

복지카드(등록장애인) 소지 자체가 자동으로 군대 면제를 보장하지 않으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5급(전시근로역) 또는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해 군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심신장애 사유로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와 면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라도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신체등급 5~6급을 받아야 최종 면제됩니다.

면제 기준: 난치성 질환, 지적장애, 뇌병변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군 생활이 불가능한 심신장애일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병무청에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며, 복지카드 소지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