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에어컨 가스충전 같은 서비스를 할때 이런저런 장난을 쳐서 덤태기를 씌운다는데 법적으로 고발가능한가요?

Question

에어컨 가스 충전 일을 했던 서비스 기사 글을 보니 요새 이런쪽으로 사기를 많이 쳐서 고객들 돈을 뻥튀기 하는 방법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일부로 가스관에 구멍을 뚫어놓아서 가스가 서서히 새게 만든다던지 에어컨가스는 한번 넣어두면 5년 넘게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도 매년 교체하게 유도한다던지 수치를 조작해서 새 에어컨이나 실외기를 교체하게 한다던지 하는 다양한 사례를 알려준 글을 봤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때 그냥 당하지 않고 부당한 부분을 법적으로 알려줄 방법이 있는지요? 이런 경우는 불법인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해당 행위의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겠으나, "일부러 가스관에 구멍을 뚫어놓"는 경우에는 재물손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수치를 조작해서 새 에어컨이나 실외기를 교체하게"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