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산후조리원 이용한 사람 환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요?
이번에 산후조리원 이용한 사람 환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요? 바우처를 사용한 사람들은 환급 불가이고, 바우처를 사용 안 한 사람들은 환급을 해주는데.. 그럼 바우처로 다른 용품들을 사용하고 환급까지 받는다는건데, 그 전에 바우처 이용한 사람들은 너무 불리한거 아닌가요? 이게 정부의 머리에서 나온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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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나온 정책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서 아쉬운 정책이네요.
잘 보완해서 나왔으면하네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저출산 해결책에서 나온것 같은데 정말 하나만 생각한듯한 정책입니다. 반쪽자리 정책이어서 아쉽지만, 다른 부분에서 또 출산육아정책에 좋은 것도 잇을테니, 기대해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