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카카오가 문제가 되었던 금산분리 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카카오의 주식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카카오 주식 하락의 원인이라고 하는 금산 분리 제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산업자본(기업)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대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없는 원칙으로 금산분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뱅크를 소유할 수 없다는 논리도 금산분리에서 나왔습니다.

•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대주주요건 중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전량 매각해야 하는 법에 걸릴 것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산업자본(기업)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입니다 .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란 금융·비금융 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카카오가 문제되는 것은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로, 원칙적으로는 금산분리 정책때문에 은행을 둘 수 없습니다만, 금융혁신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서 특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

- 금산분리 원칙 하에서는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

금산분리를 시행하는 이유는

-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경우 기업집단의 관련 계열사가 부실해져도 계열금융회사는 부실 계열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으로 인하여 금융회사 부실 우려

- 산업자본 계열의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을 위해 보유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 고객간의 이해 상충문제 유발 가능

- 금융회사는 특성상 다양한 기업과 관계를 맺으며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정보의 독점을 통해 문제를 양산

- 공정 경쟁 저해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 적용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 기업과 실물 산업을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겠습니다

개념: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 기업과 실물 산업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 기업이 실물 산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융과 산업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배경: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 기업의 사업 확장과 재정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 기업이 과도한 실물 산업 투자를 하거나 실물 산업에 대한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

- 금융 기업과 실물 산업의 분리: 금산분리 제도에서는 금융 기업과 실물 산업을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이는 금융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물 산업에 투자하거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은행과 기업의 독립성 강화: 금산분리 제도는 은행과 기업 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실물 산업에 대한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금융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금융 규제 강화: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 기업의 사업 확장과 위험을 통제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찾아보니 금산분리제는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네여

Answer 8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법을 말하는데, 이 법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는 것을 말해요.

결국 산업과 금융간의 서로 침해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라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법이 나오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은행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계열사인 은행을 통해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다보니 자금의 유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