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서 나올 금산분리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카카오에서 나올 금산분리가 무엇인가요?? 카카오가 금산분리를 안해 철퇴를 맞았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금산분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은 쉽게 생각해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법으로서, 실질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는데 이런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산업과 금융간의 서로 침해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법이 나오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은행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계열사인 은행을 통해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다보니 자금의 유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지배 구조가 엮이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을 금산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삼성그룹에서 은행 설립을 추진했다가 금산분리법 때문에 좌절된 바가 있고 다른 대기업도 계열사로 은행을 두기를를 원했으나 일반 기업의 은행 지배에 따른 불법 대출, 비자금 조성 등의 문제로 당국에서 아직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니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산분리의 경우 금융회사와 산업회사가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은행은 또 일반 기업을 소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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