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우리나라 반려 동물 보유세 도입시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반려 동물 보유세의 경우 프랑스,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주요 선진국에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세금이며, 영국을 비롯한 나라들도 최근 애완동물 보유세 부활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반려 동물 보유세 도입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반려 동물 보유세 도입시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시급한것도아니지만 재정을 비축해서 사용한다면 동물에 필요한요소들을 빨리도와줄수있고 기타...센터등등 생겨나 보호자와의 현재와 미래를 더행복하게살수있겠죠 하지만 저출산문제에서 반려동물 보유세혜택으로인해 동물을 더키울것같으며 이로인해 저출산문제만봤을때 더 깊어질것입니다. 어느정도의 정부에서 지원은 좋은 시너지효과를 주지만 사회적 부담과 여러문제도 생각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이런소식이 있는지
몰랐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면 내야하는 세금인가요?
정부에서 개인사생활 까지 세금으로 받으려한다니 황당
하네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반려동물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고 세금을 징수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다른나라에서는 어떻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억지스러운 세금같네요
장점은 아무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되는거고
반려동물은 보호를 받게 되는거죠 말그대로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유기동물을 보유하면 1년간 보유세를 면제해줘서
유기동물 입양을 촉진하게 할 수 있겠고요
세금을 걷음으로서 동물관련 전담 경찰관
운영이 가능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