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퇴임하고 대부분 감옥가는 이유는?

Question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조만간 감옥으로 직행할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절반 정도(전두환,노태우,이명박, 박근혜)가 감옥을 갔는데 왜 감옥으로 보내는 걸까요?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까요? 아님 정치싸움에서 패한 걸까요?

Answer 1

우리 나라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난후 감옥에 가는 이유는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 불법 적인 일을 많이 저지르고 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 공금 횡령이나 뇌물 수수등 대통령으로써 하면 안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퇴임이후 법적 처벌을 받는 거라 생각 됩니다.

Answer 2

최근들어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재임기간 중 잘못을 했으니 감옥을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너무 자주 감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직을 성실히 청렴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전두환 씨는 쿠데타를 일으켜 무리를 일으킨 장본인 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구속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함 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임무 기간의 정정당당 하지 못한 리스크로 인해서 법적은 부분의 대한

재판을 받았고, 이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 법적인 부분의 책임은 선거 공판을 보면 징역형이 있었지요.

물론 법적인 정치적 싸움도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임기 기간에 안 좋은 일들을 진행 시키고, 이에 따른 부분의

조치가 미흡했기에 정당함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Answer 4

일단 전두환 노태우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군부 쿠데타 세력으로서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은것이지요.

그 후의 대통령은 뇌물을 탐하거나 대통령의 역할을 못해서 감옥에 간것이죠

Answer 5

대통령하면서 비리등 탐욕에 사료잡혀 영원한대통령 이라고착각하는듯요 권력앞에선 최고라고생각하고 아무짓이나해도된다는마인드가잘못되엇죠

Answer 6

안녕하세요~~~~~

직무와는 별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면책 특권등이 있어서 퇴임 사퇴 탄핵이후 죄값을 받는것입니다

Answer 7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퇴임 후 감옥에 가는 주된 이유는

막강한 권력에 대한 견제

부족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정치적 사정 수사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한 권력 남용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력 분산,

사전 감시 시스템 강화,

정권 간 정치보복 자제,

대통령 개인 책임과 주변의 사적 네트워크 차단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적되어 왔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상황별로 다양한 일들이 있었기에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권력의 집중 구조와 민주화 이후 책임 정치가 결합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다하지못한것에 대한 책임이라고해도 감옥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야 갑니다

윤석열은 내란죄 가 성립이 될듯 하죠

아무래도 국민들을 아무 이유없이 계엄을 해서 독재 정치를 하려 했으니까요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때 하는겁니다 권력으로 그걸 실행했고 실탄 도 준비하라는 명령도 있었으니독재 정권을 하려 했던건 못피할듯 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퇴임하고는 권력이 멀어졌는데 그때 불법 혐의가 드러나거나 정권이 교체된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치 싸움이 끝난 후에야 법적 책임을 제대로 논해지는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의감옥행은 정치적 패배이자 사법적 책임의 교차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