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어디에서하나요?
전문지식인분들께.. 카드대출 연체 오래되어 갚지도 못하고 힘겹게 삽니다..개인회생신청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데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요?.. 현주소지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 있고,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채무액, 월급여, 채무증대경위, 부양가족수, 재산내역 및 재산처분 내역, 배우자 재산 내역 등 추가적인 상황을 파악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사건 진행을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드는 변호사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등 서류 발급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 150만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송달료나 부채증명서 등 서류발급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주소지 또는 직장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미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주소지상 관할하는 법원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지를 알아보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카드 연체로 인해 전혀 지급을 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제도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문의 주셨는데,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시려면 우선적으로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으며, 이후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선임에 따른 예납금이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실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복잡한 절차상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 위원회에서는 법적 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최근 1년 이내 신규 채무발생비중 40% 이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인 자에 대해서 신용회복 지원, 개인회생 등의 법원 신청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개인 회생, 파산 신청서 ,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 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거나 법률 지원단이 소송대리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조사관과 상담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