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누가 정한건가요

Question

유럽 같은 나라들보면 국회원들이 봉사직이라 정말 열심히 일하고 혜택은 별로없는데 우리나라는 왜 맨날 싸우고 하는것도 없는데 혜택은 왜그리 많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몇 가지 특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국회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국민 대신 누구의 눈치도 보지말고 일하라는 의미에서 국가와 국민이 부여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 지인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개판이 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 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혜택 축소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씨알도 안먹히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치인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