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도입의 이해를 돕기위해 세계 주요국의 상속세 도입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이 부족할 때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편중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영국 18세기말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
프랑스 1791년 혁명 이후 국가재정확보 및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
일본 러일전쟁(1904~1905년) 경비 충당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이후 계속 유지.
미국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목적과 함께 1916년 1차대전 대비 재정 수요를 이유로 상속세를 신설.
우리나라역시 이와 유사하게 재정수입의 필요한 시기에 상속세가 도입되었으며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독립이후 정부 정책자금 부족으로 인한 정책자금 확보를 위해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