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상속세는 언제 등장하였고 정확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도입이 최초로 된건가요?

Question

지금 상속세로 인하여 정부나 기업들 그리고 언론등 모두에게서 논란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라는 제도는 조선시대말기까지 없었던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상속세라는 개념은 언제등장하게 된것인지 궁금하며 최초 정확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국내에서 도입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34년 전비조달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 이전인 1950년 3월 상속세법을, 또한 4월에는 증여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2. 상속세는 1950년에 최초 부과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