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장애인 주차 부정사용인지 아닌지 알려면, 장애인 주차증은 진위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즉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나
톨게이트 등을 지날 때 반드시 보이는 곳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아는데요.
일단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하고
직접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나 배우자의 명의 차량에도 발급이 된다고 압니다.
23년부터는
민법상 가족 명의 차량에도 발급이 된다고 하긴 하던데요.
발급해주는 주체는
시군구청장 및 해당관할 주민센터로 아는데요.
이게 장애인 차량이 아닌걸로 예상이 되는 차량도
버젓이 장애인 주차증을 달아놓고
맨날 주차하는 사람 보면 멀쩡한데도
주차증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걸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차량에 붙여놓은 장애인 주차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시 진위여부를 확인해볼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 경우 상당이 짜증나죠...
그런데 직접 확인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고를 통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앱이나 웹사이트에 신고하시면 빠른 단속이 가능합니다.
물론 차량사진도 필요하니 해당 위치에 주차된 것을 보고 촬영을 반드시 해주세요.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꼭 신고해서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의 진위여부는 사실상 일반인이 알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관할청에 신고하여 부정행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게까지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없어야 공정한 사회가 될텐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일반 시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구요.
신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의심이 될 때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