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과태료는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지, 거래 총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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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과합니다.
이때 다운 계약서 및 업계약서 모두 해당하며,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이하입니다.
과태료가 이렇고, 추가로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의 최대 40%까지 추가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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