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과태료는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지, 거래 총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과합니다.
이때 다운 계약서 및 업계약서 모두 해당하며,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이하입니다.
과태료가 이렇고, 추가로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의 최대 40%까지 추가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