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어떤이유로 나라마다 관세가 다르고 그리고 물건마다 붙이는 관세도 다른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대에는 어떠ㄴ 노력이 필요할까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라는 것은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이 많습니다.
관세가 처음 생겨났을때는 이를 무역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관세장벽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별로 관세가 다른 이유는 국가별로 무역에 대한 억제를 할지 자유무역을 할지에 따라 관세율의 높낮이를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물품마다 관세가 다른이유도 어떠한 물품은 자국 내 수입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를 낮추거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게 책정하여야 하는 이유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물품은 관세를 낮춰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수입물품이 들어오는 경우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관세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WTO 등장 등 자유무역의 추세가 이어졌고, 최근 미국중심으로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통한 억제를 하여 국가간 분쟁을 야기하기보다는 비관세중심의 장벽을 높게 세우는 편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라별 관세율이 다른 것은 통상 여러가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재정수입확보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쌀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산업정책, 재정수입 목적 등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물품마다 관세율에 차등을 둡니다.
또한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관세 인하 또는 폐지이며, 또 하나는 물품 수출입시 각 국가에서 허가나 요건등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