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사촌 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갑은 사촌 형인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을은 병, 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병, 정은 교대로 운전을 하다가 무를 사망하게 하였던 바, 무의 유족들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바, 갑이 원고가 되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는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기존의 확정 판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이른바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같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일 뿐,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그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인지 별도로 가려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 12599 손해배상 판결)를 통해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이어 대법원은 '갑이 사촌 형인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을은 병, 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어 갑, 을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정과의 친분관계로 동승한 무가 병과 교대로 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정은 사고 당시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상태에 있어서 갑의 운행지배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은 갑에 대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어 갑에게 같은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7)

임대차 분쟁으로 집주인·임차인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점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집주인이 곧 준다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까요?”임대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로 갈등이 생긴 상황.처음에는 대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임대차 분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판단이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날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를 가르게 됩니다.현재 분쟁 절차의 흐름“모든 임대차 문제가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에서는 분쟁이 곧바로 재판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내용증명·요구서·협의 과정이 먼저 진행됩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남긴 문자, 통화 내용, 행동 하나하나가 이후 판단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처음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로 시작되지만, 기한과 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말로 한 약속은 기억에 남지만,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구두 합의나 문자 몇 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약속의 내용보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중요하게 봅니다.선의로 양보한 행동이 오히려 권리 포기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이 지점에서 판단이 갈리곤 합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참고 기다린 시간이 길수록 입증은 더 어려워집니다.”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나중에는 상대방이 ‘합의된 지연’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또한 감정이 앞선 메시지, 일방적인 통보, 근거 없는 요구는 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판단은 전혀 다르게 나뉘었습니다.”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두 임차인이 있었습니다.한 사람은 이사 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정리해 남겼고, 다른 한 사람은 말로만 기다렸습니다.결과적으로 분쟁이 커졌을 때, 판단의 기준은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그 전에 어떤 정리를 해 두었는지였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지금 하지 않는 정리가 나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압박이나 독촉보다,사실관계·기한·요구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혼자 판단하면 ‘괜히 문제 키우는 것 아닐까’ 망설이게 되지만,실무에서는 오히려 이 시점의 정리가 이후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상황별 추가 설명“단계마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다릅니다.”이사 전인지, 이사 후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달라집니다.또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단순 지연인지에 따라 대응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차이를 놓치면, 같은 임대차 분쟁이라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마무리임대차 분쟁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이 단계에서의 판단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과도한 안심도, 막연한 버팀도 모두 위험해질 수 있는 시점.혼자 정리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 자체가 이미 판단이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시작되는 지점과 실무상 판단 기준

의정부 개인회생, 신청 자격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의정부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상당수는 이미 연체가 시작됐거나, 독촉·압류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공통적으로 이런 고민을 합니다.“지금 개인회생이 가능한 상태일까?”“신청하면 정말 숨통이 트일까?”하지만 개인회생은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결되는 제도는 아닙니다.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접근하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의정부 개인회생, 이런 상황이라면 검토 대상입니다실무에서 개인회생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급여·사업소득은 있으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카드값, 대출, 사채, 보증채무가 함께 얽힌 경우연체가 시작됐거나 곧 연체가 예상되는 상태압류·가압류·경매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의정부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 구조와 채무 상태를 함께 따져 법원이 변제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 자격,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상담 과정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연체만 되면 개인회생이 된다”는 생각입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요소들이 핵심입니다.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지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는지최근 채무 발생 경위에 문제가 없는지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사정은 없는지특히 의정부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급여 구조, 부양가족 수, 주거 형태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의정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이 중요한 이유개인회생은 “힘들어졌을 때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너무 이른 신청 → 기각 위험이미 압류·강제집행 진행 → 실익 감소채무가 계속 늘어난 뒤 신청 → 불리한 판단실무에서는 연체 직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정리한 뒤 신청하는 경우 가장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회생과 파산, 헷갈리면 손해입니다의정부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혼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간단히 정리하면,개인회생: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변제 → 나머지 채무 조정개인파산:소득·재산이 없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면책 심사현재 소득이 있음에도 무조건 파산을 선택하거나, 회생이 가능한데도 파산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 장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의정부 개인회생, 혼자 준비하면 위험한 이유개인회생은 단순한 서류 제출 절차가 아닙니다.소득 산정 방식재산 평가변제계획안 구성채무 발생 경위 설명이 중 하나라도 잘못 정리되면 보정 명령, 기각,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사건은 변제계획의 현실성과 성실성을 엄격하게 보는 편이어서 초기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의정부 개인회생, 핵심은 ‘가능성 판단’입니다개인회생은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인지부터 판단하는 절차입니다.같은 채무 상태라도언제 신청하는지어떤 방식으로 소득·지출을 정리하는지변제계획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정부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이미 채무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면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의정부 개인회생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뒤 회생이 맞는지, 다른 제도가 나은지부터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지금의 판단이 앞으로 수년간의 재정 상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