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글이 길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인데 아청법이란걸 얼마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몇년전부터 지금까지 총 2~3개의 웹하드로 성인물을 다운받아보았는데 보통 본건 일본에서 제작한 av였습니다. 그러다 가끔 동인지 만화와 야한 애니를 보았는데 2d동인지만화와 야한애니 특성상 아청물로 의심되는게 지금생각해보니 몇개 있었던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아청물이라는 개념자체도 잘몰랐기에 다운해서 몇개 봤습니다. 보통 av빼고 만화 동인지는 거의 바로 삭제했습니다. 거의 1년동안 동인지나 애니를 전혀 보지 않다가 일주일 전쯤 만화 1개를 다운받았는데 압축을 풀어보니 아청물 의심 파일인듯 하더군요. 비록 아청법을 알게된지 얼마되지 않은때였지만 바로 해당 만화를 삭제하고 그동안의 웹하드 이용기록을 지운후 바로 탈퇴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처벌당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후로 진아청은 전혀 본적이 없고 가아청은 만화나 애니로 된것을 지금까지 30개정도 본것같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개는 소지했었으나 현재 법을 알게된 이후로 모두 삭제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걱정이 됩니다. 전과는 전혀 없고 경찰에게 전화가 오거나 한건 아니지만 처벌 수위도 높고하니 너무 불안하군요. 그래서 변호사님들께 질문 몇개 드리겠습니다.

1.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나요? 높나요?

2. 경찰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만약 앞으로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3. 현재 저의 상황에서 만약 경찰이 소환한다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중요합니다..)

4. 만약 재판까지가서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못받으면 어느 정도 형량을 받나요? 초범이고 진아청이 아닌 가아청을 봤는데 이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5. 제가 봤던 파일이 아마 아직 해당 웹하드에 남아있을텐데 시간은 꽤 지났지만 만약 아직 존재한다면 다시 들어가서 신고하는게 저한테 좋을까요?

6. 진아청이 아닌 가아청을 시청및 소지했었는데 공소시효는 어느정도인가요? 또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 기준도 궁금합니다.

이 5가지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너무 걱정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너무 걱정됩니다. 아청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구글 관련 기사에 뜬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답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 대응하시어 기소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거의 유죄판결이 선고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가능성이 낮으므로 지금 당장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잊고 지내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서버기록이 남아 있어 위 다운로드사실이 나오면 처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2. 아청물 소지, 시청죄는 N번방 사건의 영향으로 초범이라도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부결정은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수사관이 연락이 왔다는 것은 다운로드 기록에 관한 증거확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3. 다운로드 기록이 나왔다면 무죄나 무혐의는 어렵습니다.

4. 초빔이라면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5.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웹하드에 계속 파일이 남아있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6.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부터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