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후 다시 신청시 필요기간?

Question

개인회생 면책후 다시 개인회생을 하려면 기간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 면책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급합니다.

다른 방법의 금융지원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있은후로 5년이내 재신청을 할 경우 개인회생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에서 한번 면책결정 받으면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힙니다.

Answer 2

질문자님의 질문 이해도에 따라 답변이 상이한점 간만하시기 바랍니다. 변제 및 연체없이 납부완료하여 개인회생면책결정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은 신청일부터 1년정도 걸리고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의 재신청을 위해서는 최소한 개인회생절차의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검토했던 요건들과 준비했던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의 재신청시, 법원은 최초의 신청보다는 까다롭게 진행을 합니다. 이미 진행되었던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요건들을 한 번 경험하고 제도를 악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보다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