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코인을 매수한 뒤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뒤 그 돈으로 가상자산이 매수·전달된 흐름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거래인지 아니면 범죄수익 이전 과정에 관여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의뢰인이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의뢰인이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를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한 것인지 여부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코인을 매수·전달한 행위만으로 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뢰인에게 범죄수익 이전 구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사로 움직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상대방이 업무 제안을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또는 구매대행처럼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한 점의뢰인의 실제 행위가 신원 은폐, 역할 분담 등 전형적인 공범형 범행 패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의뢰인이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이와 같은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외형상 의심을 받을 수는 있으나 곧바로 범죄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검찰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 즉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정리가상자산 구매대행, 환전, 전달 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부업이나 거래대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그 과정에서 사용된 금원의 성격, 전달 구조, 당사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여 언제나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안을 받게 된 경위, 상대방의 접근 방식,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 정도, 범죄 인식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사례는 그러한 점이 검토되어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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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와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무혐의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 빈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에 대해 성립요건부터 처벌 수위, 피의자·피해자 각각의 대응 전략까지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카촬죄란 무엇인가?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블랙박스, 드론 등 촬영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가 해당됩니다.2. 카촬죄 성립요건 4가지카촬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①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스마트폰, 몰래카메라, 블랙박스, 드론, 스마트워치 등 촬영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가 해당됩니다. 실제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아도 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 성적 부위가 대표적이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치마 속, 탈의실, 화장실 등 특정 상황에서의 촬영은 노출 부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③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벗어난 촬영이 해당됩니다.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하면 카촬죄가 성립합니다. 과거에 동의했더라도 현재 동의를 철회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④ 고의성실수나 과실로 촬영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였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촬영 각도·장소·반복성 등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3. 처벌 수위 —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카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기본 처벌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유포·제공·전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미수범도 처벌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학교 등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공무원·임용결격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면 3년간 임용결격 사유가 됩니다.4. 자주 묻는 질문 — 이런 경우도 처벌받나요?Q. 찍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네. 촬영 자체가 범죄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만으로 카촬죄가 성립합니다.Q. 촬영 후 즉시 삭제했는데도 처벌받나요?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Q. 연인 사이에서 찍은 사진인데 헤어진 후 유포하면?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Q. 화장실에서 발을 찍었는데 카촬죄인가요?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화장실이라는 장소 특성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체 노출이 없어도 카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Q.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카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5.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수사 초기 단계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수사기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불리한 진술이 증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합의 전략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십시오.초범 여부와 반성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6.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즉시 신고카촬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거 보전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전하십시오.국선변호사 선임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7.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카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에도 광범위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절히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카메라 몰래 찍었는데 처벌받을까? — 카촬죄 성립요건·처벌수위·합의전략 완전 정리

나는 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을까몸은 분명히 쉬고 있습니다누워 있고아무것도 하지 않고시간도 비어 있습니다그런데 이상하게 편하지 않습니다머릿속은 계속 바쁘고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괜히 불안해집니다그래서 결국다시 뭔가를 하게 됩니다그리고 또 지칩니다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나는 왜 이렇게 쉬지를 못할까”그런데 이건 휴식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쉬지 못하는 이유는게을러서가 아니라멈추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가만히 있으면생각이 올라오고감정이 올라오고불편함이 느껴집니다그래서 우리는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패턴의 문제입니다오늘은 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대신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멈춰 있는 상태에서“지금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지”그대로 한 번 바라보세요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 순간 멈추는 것이 조금 덜 불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