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 경우에는 기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량 변화가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다면 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량 변화가 덜 민감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인상하여 기름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지만 공급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줄어들어 기름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보다 작다면, 세금 인상 시 수요량 감소폭보다 공급량 감소폭이 더 커서 시장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인상은 소비 감소에 덜 효과적입니다.
요컨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클 때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기름 소비 감소에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