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국유화의 장단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중국의 한 기업이 국유화를 했다고 하는데 기업을 국유화하면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는거 같지는 않던데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유화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인상 등을
정부가 조정함으로써 시중의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경쟁 등이 다소 미미해져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유화의 장점으로는 금융기관의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납세자의 부담 증대, 정부 경영에 따른 상대적 비효율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운영에서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쉽고 빠르게 개선할 수 있고, 동시에 국유화의 정도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소득 재분배에도 매우 탁월하며, 경영상 위험 요인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