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토목 설계를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 안에서 설계를 진행을 할 텐데요
잘못 설계를 해서 남의 땅을 침범을 한 상태에서 부목 설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토목설계를 하기 전 꼭 필요한 작업이 지적측량을 해야합니다.
지적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위치를 파악하여 토목설계를 하는데
추후 남의 땅에 침범했을 경우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땅에 공사를 하였다면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거나 토지 매입을 하는 등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토목 설계 뿐만 아니라 어떤 설계든 말씀하신바와 같이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진행을 하지 못하는게 맞겠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정해진 구역을 사용해야 되는데 추가 구역은 추가적인 비용이나 협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계를 할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확실하게 반영해주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