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게 5조원의 과징금을 과징할수가있다던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Question

쿠팡에게 5조원의 과징금을 과징할수가있다던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쿠팡에 청문회 대응이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수습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많았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 5조과징을 할거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큰 금액을 과징하는게 가능한건가요?

Answer 1

현재 한국 법령상 단일 사건으로 5조 원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000억원에 과징금도 역대급 과장금인데 5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5조원의 과장금은 굉장히 부풀려서 보도를 한것이구요. 언론이 지금 장악되어있기떄문에 모든 뉴스들을 믿으시면 안되구요. 쿠팡뒤에 미국이있기떄문에 5조원은 낭설이라고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