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약 중 IRA 폐지라고 하는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폐지되면 경제에 더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RA는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큰틀에서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자국내 직접투자를 유도하여 생산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이에 공급이 증가하여 미국의 물가를 떨어뜨리는 제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은 이 IRA보조금으로 미국내 글로벌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이후 매년 생산물대해서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추후정산 제도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이런 보조금을 없애버리고 관세를 대폭올려서 미국내 직접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바꾸고자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의미하며, 주로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법안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친환경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경제 전반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 친환경 분야의 투자와 고용 창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IRA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과도한 정부 개입과 보조금 정책이 시장 자유를 억제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와 가스 같은 전통 에너지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IRA가 폐지된다면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전통 에너지 산업에 다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전통 에너지 관련 고용이 증가하고, 시장 자유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과 환경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에서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진출을 하였는데 이 법안이 만약 폐기된다면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ira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도 지원금 주고, 2차전지나 전기차 쪽에도 지원금 주고, 이런저런 바이든의 정책 사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폐지되면 우리나라 산업에 불이익이 있을것 같습니다. 관세로 대체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