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데 왜 아무런 처벌도 안받나요?

Question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데 왜 아무런 처벌도 안받나요?

트럼프는 아직 대통령도 아니라 면책 특권도 적용받지 않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이상하네요? 미국의 대통령은 성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나 봐요?

Answer 1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통령 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는 이유였으며, 판사는 이 나라 최고위직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고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형량은 무조건 석방 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모든 대통령이나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로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에 한정된 것입니다.

Answer 2

트럼프가 무죄를 받은 이유는 적합한 무죄입증 증거를 제시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죄를 지었으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