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머 태우는거 불법 아닌가요?
아무리 자기 집 옥상이라고 해도 옥상에서 뭔가 태우면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옥상에서 태우는 거 불법 아닌가요 이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창한벌잡이34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테우는 행위로는 법을 어겼다고 말할수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런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입힐 경우 형법상 실화죄가 될수 있으며, 만약 고의성이 있을 경우 방화죄에 해당 될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나 기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친것이 아니라면 경찰로서도 딱히 어쩔 도리가 없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