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시 사고나면 모두 운전자 책임인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만든 자율주행시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율주행되어 사고가 났을시 모두 운전자 책임인가요? 아니면 제조사에서도 일부 책임을 질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네 모두 운전자 책임입니다.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겠지만 이길 수는 없죠.

자동차 산업 발전에 저해된다는 논리로 법은 제조사에 유리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자율주행시 사고는 운전자과실100%일거에요. 제조사에 항의할수는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충실한도요296입니다.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죠.

어쩔수없는 상황.

하지만

증거를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감뇌하고 시도를?

Answer 4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은 우선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