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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 사고나면 모두 운전자 책임인지?
안녕하세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만든 자율주행시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율주행되어 사고가 났을시 모두 운전자 책임인가요? 아니면 제조사에서도 일부 책임을 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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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네 모두 운전자 책임입니다.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겠지만 이길 수는 없죠.
자동차 산업 발전에 저해된다는 논리로 법은 제조사에 유리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자율주행시 사고는 운전자과실100%일거에요. 제조사에 항의할수는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실한도요296입니다.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죠.
어쩔수없는 상황.
하지만
증거를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감뇌하고 시도를?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은 우선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