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과거에 지자체 시장을 임명할때 투표로 뽑힌 게 아닌가요?
우리나라 과거에는 지자체의 시장, 군수 등을 뽑을 때 투표로 뽑힌 게 아니라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임명됐나요? 그게 언제까지 그런 제도였고, 선출직으로 바뀐건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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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출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일시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장을 선출하였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영향으로 민주화가 확산되었으며,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민선 1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은 중앙에서 도지사, 시장, 군수를 임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