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죄송한데 면소판결은 형사처벌 할수없다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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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소판결이란 피고사건에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선고하는 종국재판을 말합니다. (법 제326조). 면소판결은 무죄판결과 동일합니다.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그 소송은 당해 심급에서 종결되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법 제331조). 면소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무죄판결과 마찬가지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