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수처는 누가 만들었고 목적이 무엇인가요?
공수처가 옳고 그르고 그걸 물어보는것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수처 자체를 누가 만들었고
설립 목적이 무엇이며 역할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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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해서 만든 기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이지만 보시다싶이 몇년째 성과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쓸모없는 정부조직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에 설립되었으며,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은 기존 사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통해 권력층의 비리를 견제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요 역할은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