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핵재처리협정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는게 국익에 이로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핵재처리문제를 둘러싸고 곧 새로운 협정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와 별개로 과연 미래 혹은 전체적인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익에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생존이든 뭐든 결국에는 보유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핵무기 보유는 단기적으로 자주국방과 억지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으로 경제와 안보적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신뢰 훼손은 장기적 안보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확산 방지 체제 위반은 국제사회 내 도덕적 정당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핵화 기조 속에서 강력한 동맹과 기술력 강화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핵무기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무기입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기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며 많은 국민들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평화를 추가하며 살면 좋겠지만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다른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