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가 역대 최대인데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Question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적고 오차밤워도 3년연속 두자릿수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영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보통이라면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의 빚을 늘려서 일단 부족한 세수를 메꾸게 됩니다.

• 하지만 이번 정부는 국채 발행없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세수 결손을

  내년에 다른 곳에서 메꾸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어디서 얼마를 더 거두는 방식을 사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 다만, 유류세나 법인세등 인하해준 세금을 원상복귀 하는 등의 정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경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r&d 과학관련 투자금을 빼고 여러가지 지방자치에 대한 보조금등을 다 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연구비용을 버린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버린다는 얘기죠

그 돈을 우크라이나에게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대통령과 정부는 수백억달러를 횡령했다고 미국이 폭로했고요

뭔가 이상합니다

어자피 저소득층만 고생할겁니다 보수우파정권은 신자유주의, 빈부격차를 인정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과 같이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지출재원을 확보하거나 혹은 세율을 올려서 징수를 해야하는데, 지금 경기상황에서는 세율을 올릴수도 없고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국채발행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지출의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는 내수 경기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 대로 50조원 내외의 세수 부족 소식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금, 경기 침체로 법인세 감소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계획 수립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 재정 부족의 규모에 따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나 50조원 내외 부족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세수로 인한 국책 사업 지연, 세금 감면 정책 후퇴 등이 예상되나 기업과 개인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족한 세수를 기업 세무 조사 등으로 채우고자 한다면 특정 기업에는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세수 적자는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가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국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재정 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 위기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국내 투자자들도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입품 구매 등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국가 재정이 붕괴되면, 정부는 경제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사회 복지나 인프라쪽에

필요만큼의 세금이 공급되지 않아서

서민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구 투자 등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