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그런데로 잘된 협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미국의 주도적인 관세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의 성적은 그런데로 평균점을 줄수 있는 협상인지 아니면 낙제점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유럽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자동차 관세도 유럽,일본과 똑같이 15%인데요,원래 우리가 2.5%낮았어요.

투자액도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에서 과도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국면에서 그정도면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힌미간의 협상은 국내보도와 미국의 방송내용과는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관세협상과 농수산물 개바메 대한 진실은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알것 같으네요! 그런데 사실대로 얘기하는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수도 있겠지요~~

Answer 3

우리나라의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여러 평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최악은 막은 차선의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미국이 기존에 예고했던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도 같은 수준의 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일본·EU 등 세계 주요국과 동일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국내 여론 조사에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하지만 과거 한미 FTA의 무관세 조건과 비교하면, 이번 협상으로 0%에서 15%로 올라간 관세 부담 및 미국 내 불평등 구조와 아쉬운 점이 분명 있습니다.

• 핵심 농산물(쌀·소고기 등)의 추가 시장 개방은 막아냈다는 점도 협상 성과로 꼽힙니다.

• 결론적으로 엄격하게 보면 평균~차선, 국민·전문가 평가는 "선방"이라는 의견이 많고, 낙제점은 아니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