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공정하였고 잘하였는가?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언론말대로 잘한거고 공정했다고 보시나요??
앞으로의 비전이 또렸하게 좋은 그런 협상이 됬을까요?
또한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익배분, 연간 투자액 등에 대하여 일본보다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협정으로 인하여 일본 내부적으로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보다 오히려 세율이 낮아질 것이기에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더욱 부정적일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했을때 미국과의 관세협상 자체가 원래는 없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요구를 어쩔수 없이 전세계 국가들이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최선의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름의 협상이 잘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협상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PyaGp1w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