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성발사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며칠전 나로호 위성을 발사 하였음에도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데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주변국에 알려주었음에도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국제법적으로 나로호 위성과 북한이 발사하겠다고 밝힌 위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나로호 위성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공지하는 절차를 거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방식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반면, 북한이 발사하겠다고 밝힌 위성은 국제사회에서 허가되지 않은 비핵심 사용의 목적이 포함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핵탄두 개발용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민간 위성 발사를 협력적 보도를 통해 이유를 꾸며 내놓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제법에서는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같은 군사적 목적을 가진 위성 발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적극 대응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안보 경계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 개발 및 관측용 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국제법에서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로호 위성과 같이 합법적으로 발사된 위성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에서 발사할 위성에는 군사적 목적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인정과 규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북한의 위성발사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위성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위반합니다. 이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결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위성발사는 우주조약을 위반합니다. 우주조약은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를 규정한 국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우주 공간을 무기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이기 때문에 우주조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위성발사는 국제사회의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며, 위성발사는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발사는 국제사회의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