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대부업체 채무는 제외되나요?
제1금융권과 대부업체에 채무가 6천만원 정도 있는데 개인회생은 대부업체 채무는 탕감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실비보험은 해약해야 되는지요?
재산은 아들명의로 된 전세 3천과 시골에 조그마한 임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회생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동일하게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의 채무라도 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 회생채권입니다.
회생은 회생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아들 명의의 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시 대부업체의 채무도 탕감받을수 있으며, 실비보험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여 아들 명의의 재산을 처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업체 채무도 포함됩니다. 실비보험은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채무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됩니다. 실비보험을 해약할 필요가 없으며, 아들재산은 논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 재산은 아들명의의 전세금이라면 이에 대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하며, 임야 등이 있다면 해당 채무 등에 대해서 변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급여 소득이 없다면 회생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