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세금도 아닌데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혜택보다는 국민들이 손해보는 케이스

같은데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가 더 효율적일 거 같아요.

뭔가 공평하지 않은 시스템인 거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국민연금의 고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러한 불만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의무가입 제도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1. 노후소득보장의 사회적 연대 실현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연대해야 합니다. 선택가입 시 저소득층과 건강한 사람들의 가입기피로 제도 존립이 어려워집니다.

2. 세대 간 형평성 유지

현재 근로세대의 기여금으로 현재 노인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의무가입을 통해 세대 간 부담과 급여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3. 노후빈곤 예방

선택제가 되면 가입기피로 인해 노년기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의무가입으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해집니다.

4. 저축유인 제공

연금 보험료 납부는 강제저축의 기능을 하여 개인의 노후대비를 유도합니다.

다만,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민간연금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 의무가입 취지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은 세금도 아닌데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가입ㅇ을 통해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하게 된다면 정작 가장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참여가 가장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의무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