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전기차 관련해서 공장 이전과 보조금을 약속 했는 데...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수가 있는 건가요?

Question

바이든이 전기차 관련해서 공장 이전과 보조금을 약속 했는 데...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수가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장 이전과 보조금을 약속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중점을 두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전통 에너지 산업 지원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정부의 우선순위와 철학에 따라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법안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 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을 수 있어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투자와 산업 전환은 완전히 중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저도 그게 가능할까 싶기는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이나 언론 기사들을 보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것 같았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는것은 아닙니다.

이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 일부 유지하면서 진행하게됩니다.

다만 전기차의 발전 기조는 쭉 정책으로 유지하되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지급 방식이나 대상 등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현 대통령의 권한 으로 조정을 할 수 있죠.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국민이나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바뀐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소명해야하는데 이는 상당히 고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