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 70억 달러는 어떤 돈인가요?

Question

이란 동결자금 관련 기사를 읽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Q1) UN으로 인해 해외 이란 은행들의 금융거래가 제재 되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국내 은행들이 한국 내 이란 중앙 은행에 입금을 할 수 있으며, 이 돈이 이란 석유회사에 넘어갈 수 있게 된거죠?

위에 언급된 '제재 = 거래 중지(입금, 송금 포함 모든 거래)'라고 생각 했는데, 아닌가요?

Q2) 중앙 은행도 여러 개가 존재 할 수 있나요?

한국 은행을 예로 들면, 국내에 하나, 해외 각 국에 하나 씩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Q3) 무슨 이유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우리 선박이 나포된 것인가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영해인가요? 영해라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선박을 마음대로 잡아도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Q1. 정확하게는 이란에 대한 제제는 UN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며, 미국 본인과 거래하는 우호 국가들에게 대이란 제제를 거의 명령에 가깝게 지시를 하였고, 국내은행을 비롯한 미국 우방 국가들은 이란과의 송금 거래가 원천 차단된 상황이며, 이란이 터키나 말레이시아와 같이 우회해서 교역하는 것조차도 필터링하여 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의 경우도 우회송금인 경우에는 수출자의 통장에 입금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란에 대한 제제가 있기 전에는 이란과의 무역대전 송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란의 중앙은행에 돈을 보내는 것은 SWIFT 시스템을 이용해서 송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제제만 없다면 해당 송금은 가능한 상황이나 미국의 제제로 인해서 현재는 보낼 수 없습니다.

Q2. 중앙은행은 하나만 존재하며 다른 국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Q3.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된 선박은 이란의 영토에 해당하는 호르무즈 섬을 가로지르는 곳으로 이란이 다른 맘을 먹게 된다면 언제든 나포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며, 이렇게 선박을 나포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당 국가와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 또한 함부로 선박 나포를 하기 보다는 핑계를 대서 나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