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정년 폐지한다면?
요즘 인구절벽에 따른 정년연장과 정년폐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65세로 정년 연장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고 앞으로 정년 폐지가 된다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정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고령자고용법에 의해 정해지는 정년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실시는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국회상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폐지된다면 고령화된 직원들을 내보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합법적으로 해소될 방법이 없으므로 꼼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할 것이고,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년폐지를 하는 경우 중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청년 일자리 감소 및 기업 인건비 부담의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즘 인구절벽에 따른 정년연장과 정년폐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65세로 정년 연장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고 앞으로 정년 폐지가 된다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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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견이지만 노동유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폐지는 역설적으로 구직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시 고령자의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의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영향은 예상하기 어려우나,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로 사회적 비용완화 효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세대의 고용 확대는 다른 세대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감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