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이건 단순변심인가요?

Question

1.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중고가 8만원정도 책을 14000에, 그 이외 책 5권도 딱히 돈보다는 공간확보목적으로 싸게 팔았습니다.( 대충 1/5 가격 )

2. 총합 5만원정도의 물건인데 원래 반값택배로 2천원에 보내려고 한 물품을 굳이 우체국택배로 유도해 6천원의 택배비를 서비스로 받아냈습니다.

3. 배송 완료 후 감사합니다라고 말한후 갑자기 하루 후에 책에 한권에만 하자가 있다며 택배비 6천원을 포함해 6권을 전액 환불해 달라는데 이 경우는 책에 딱 한군데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 6권 환불을 택배비 6천원 포함해 제가 부담해야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상품의 내용과 다르게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품할 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권의 문제이고 그 한권의 문제도 크지 않다면 전액 환불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 6권 중 1권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전체 책에 대한 이용가치가 낮다거나 매수인의 의사가 전체 책의 이용을 하고자 하는 의사였다면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하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판매자가 환불대금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