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음란물구매를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현재 군인입니다. 제가6월18일에 트위터에서 ㅈㅇ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사람이 성인인 사람의영상의 몸만 나오는 영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된일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글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아동청소년이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고하였는데 만약 이게 사건이 커지면서 가해자가 되게 된다면 군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평균적으로 어떤 처벌정도의 수위를 받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너무 죄책감이 들면서 후회가 됩니다. 현재 영상을 보자마자 삭제하고 기록을 다 지운상태이며 트위터와 구매경로였던 라인은 비활성화와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의 음란영상을 구매하시는 행위로는 처벌대상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처벌대상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의 정도를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은 불법촬영물(몰카)이거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구매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물이라면 최근 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