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효훈 과학전문가입니다.
최근 전파이용의 급증으로 전자파의 인체유해 가능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2011년 5월 휴대전화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이후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법제도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출처 : 전자파강도측정 -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