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소견서를 발급을 안해줄때는?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의사가 소견서발급을 안해줄때 의사가 발급하도록 만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건소에 민원 넣어도 강제가 아니라서 안바뀌잖아요? 소견서는 의사가 하기싫으면 안주는건데 환자에게 꼭 필요한건데 의사가 안해주면 어떡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소견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의사 선생님은 소견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안 해주실 경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웬만하면 다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견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소견서는 법적인 효력도 없기 때문에 발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환자분한테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이런이런 사항을 기입해주세요 라던가하는 요구사항)

일반적인 소견서 발급은 의사도 부담도 없고 거절할 이유도 없고 거절해서도 안 됩니디.

Answer 3

안녕하세요. 최규은 내과 전문의입니다.

진단서는 의무이지만 소견서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야기해보시고 정 안되면 보건소같은 곳에 진료 내역을 가지고 가셔서 소견서를 적어달라고 부탁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