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한국 수출입 구조에 미치는 변화는?

Question

안녕하세요.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수출입 구조와 산업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은 대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며 다른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상황에서 두 국가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가장 높아 그에 따른 공급망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흐름 보면,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도 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라서는 과정에서, 기존에 중국에 많이 의존하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빈자리를 동남아 쪽이 메우는 흐름이 눈에 띕니다. 수입 쪽은 반도체 장비나 전기차 배터리 소재처럼 민감한 품목이 중국산에서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국가산으로 천천히 옮겨가는 중이고요.무역 상대국 다변화가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셈인데, 기업 입장에선 이게 안정성을 주는 동시에 새롭게 적응해야 할 부담도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특정 품목은 미국 시장 겨냥한 생산공급 체계를 따로 가져가야 해서 이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출입 수치 변화가 아니라, 물류 루트부터 공급계약 구조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짜는 일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중 갈라서기 심해지면서 한국 업체들이 부품 체인을 중국에서 베트남멕시코 신흥 허브로 옮기고 있고, 반대로 미국 수출용 완제품은 현지 공장 늘리는 모양새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재부품 수입 다변화로 관세 리스크 줄었지만 물류비랑 인증 절차가 되게 복잡해졌고, 사실 이게 쉽진 않아도 자동차배터리 같이 IRA 혜택 받으려 원산지 규정 준수 부담이 훅 올라갑니다. 중소기업은 원가 절감보다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라 공급업체 실사, 장기계약 챙기면 리드타임 흔들림 덜합니다. 또한 서버용 반도체는 미국EU 직접 배송 늘고, 철강은 동남아 경유 물량이 커져 HS코드 재검토 필요해졌습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자국 중심 제조 회귀등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경제적, 지정학적 전략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일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거나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하는 흐름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지에 대한 중간재 수출도 늘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중 간 디커플링이 가속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이나 원재료 수입을 줄이고 동남아나 인도 등지로 조달선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고, 수출도 북미나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코로나 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며 세계 경제 공급망은 미국 등 서방국가는 대중 의존도가 높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몰락, 신자유주의 확산, 글로벌 분업화 등으로 세계는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형태를 취했으며 경제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였고, 중국산 제품이 전세계에 유통되면서 중국산 제품은 전세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세계의 공장 역할로 인하여 일부 국가는 제조업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영향을 받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 중국과 밀접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모두 수출입 규모가 큰편입니다. 공급망 재편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GDP 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또한 산업구조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대기업 등은 외국에 공장을 건설하여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AI와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당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기술발전과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으로 공급방 재편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